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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진

2020.01.21

저당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하였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을 새로운 이해관계의제3자로 볼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저당등기가 아닌 근저당등기 인경우도 동일한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대향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걔 있는 제3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입증해야겠지요.

근저당도 저당권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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