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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금고이상 형의 실형 선고 후 가석방된 경우 유기수는 잔형기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2. 금고이상 형의 실형 선고 후 가석방된 경우 무기수는 10년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3.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20년 복역중 가석방된 경우 10년(잔형기 최대기간)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잘 이해 및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순

2024.03.16

[ 첨부파일 : Thema 08.jpg ]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지난번 질문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ma 08 개공 등의 결격사유 내용 중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4)실형 선고 후 가석방의 경우, 유기수는 + 잔형기 + 3년 / 무기수는 +10년 (최대 기간) + 3년이 해소 사유로 배웠습니다. 지난 1월 수업에는, 예로 - "징역 50년을 받고, 20년 복역, 오늘 가석방 받았다면, 10 + 3년 ==> 13년 결격 해소 이고, 33년 (잔형기 + 3)이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개념완성 강의 시에는 이 부분의 설명이 없으셔서, 질문드립니다. 유기수의 경우는 10년 이상 잔형기라도 잔형기 + 3년이 결격 해소일까요? 즉, 위의 사례의 경우 33년이 결격 해소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늘 친절한 답변과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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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12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8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8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3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6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6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6
2중매매 양민 2024-04-20 16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0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9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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