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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소권자의 승계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06
취소권자가 되는 승계인이란 취소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즉 취소권자로부터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을은 갑과 계약을 한 취소의 상대방이지 취소권자의 승계인이 아닙니다. 만일 사기당하여 물건을 매수한 갑으로 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승계인으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왜 을이 승계인이 아닌가요? 매매로 특정승계인아닌가요 이때 승계인은 누구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6

안녕하세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사기쳐서 매수했습니다.

취소권자는 갑이고 을은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물론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니 특정승계인입니다.


그러나 취소권자에서 말하는 승계인이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즉 을은 취소사유를 발생시킨 자로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지 취소권을 가지게 된 후에 취소권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 취소권자의 승계인은 누구일까요?

병일뿐이며 을은 취소권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을은 취소사유를 발생시킨 사기꾼이지 취소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소권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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