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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필지 성립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배*환

2024.04.07
안녕하세요 22년 기본서에는 1필지 성립 요건 연접에서..하천에 의하여 "표면이 단절"되어도 연접하면 1필지, 23년 교재에는 하천에 의하여 "고저차"가 있어도 토지가 연접하고 있으면 1필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예상문제집(23년판, 32p, 1번, ㄷ항)에는 하천으로 "분리"가 된경우는 1필지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의해 단절, 분리, 고저차가 있는중에서 1필지로 인정되는 것은 "고저차"가 있는 경우일까요? 고저차와 단절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배*환님 안녕하세요~~


1필지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네요~~


개정 전 법률에서는 지반이 연속하는 것이 1필지 성립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1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토지가 연접하면 1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저차가 있어서 붙어 있는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등으로 토지가 나눠어진 경우에는 지목이 다르므로 1필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지문을 이해하실 때에 하천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천은 위·아래의 하천이 있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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