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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71551330.jpg ]

이전 질문에서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108페이지 (2) 멸실시 책임범위 부분 표? 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는 때 라고 나옵니다 ㅜ 이게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을때란 말이 아니라 선의점유란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조 본문

1.악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전부를 배상합니다]


2.선의 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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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8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8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9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8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1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6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3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7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0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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