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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의 효과에서 운용이익반환을 서로 안한다고 하셨는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선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소에서는 선악불문하고 운용이익을 반환안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질문글이 이제야 발견되었네요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설명드린 사례그림을 보시면 선의임을 전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의자는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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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8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8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9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8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1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4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2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7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0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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