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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4.07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4번 지문의 내용에서 갑과 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일때 전득자 병이 선의라해도 갑은 병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왜 틀린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답변입니다..

****

1.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2. 그 이유는 불공정행위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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