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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을 가질수없다고 정답지에 되어있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취소권자 제사밥상에 들지 않아서 취소권을 가질수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취소권을 가질수 없는지 그럼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 취소권을 가지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140조에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착오로 의사표시를 한자,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자,그의 대리인이나 포괄승계인만이 취소할수 잇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며느리와  홈쇼핑업체간에 체결하고 시어머님을 수익자로서 수익표시를 하엿을때  홈쇼핑업체의 사기계약임이 판명났어도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취소권한이 없고 계약의 취소권자는 며느리가 됩니다,


이때 시어머님은 기본관계가 취소되어 소멸하면  

[선의이어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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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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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8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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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6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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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1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1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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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36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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