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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효의 효과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을간에 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50억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엿다면 그계약이 무효이므로  일방이 그 위법행위로 그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무효로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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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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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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