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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일모의고사 8-5 9번문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4.04.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일 모의고사 9번문제 풀고 답은 맞췄었는데, 풀이를 듣다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기 4번에서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개월이 경과 후 재등록하였다" 부분에서, 어차피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이후에 재등록하면 행정처분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처분을 안받았으니, 받아야겠지 하고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 후 재등록을 하고 처분을 받게되고, 업무정지 6개월을 더 쉬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답변드립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승계는 폐업기간을 따져 결정합니다. 

-즉,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이내이면 승계하여 처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폐업하고 재등록하여 만약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 받으면 총 1년간 쉬는 것이 됩니다. 

-해서, 이런 경우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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