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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건에서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설마 안 받으려고 다투지는 않는다는 어떤 뜻일까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도 권리를 받으려고 효과발생을 다투는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안녕하세요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조건부증여을 하였다면 증여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안주려고 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받으려고 효과발생을 다툰다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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