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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4.04.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82253530.jpg ]

사진상의 피트공간을 펜트리로 확장된 매물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이 공간은 불법증축인걸 확인 설명 없이 매물의 임대차를 계약 후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최초2년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관리사무소 확인결과 불법증축물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증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받는 과태료나 처벌이 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09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첨부된 사진은 열리지 않습니다. 

-2. 질문글에 대한 부분을 통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불법건축물인지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4.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불법증축된 부분이 임대차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지사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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