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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첨부된 사진은 열리지 않습니다. 

-2. 질문글에 대한 부분을 통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불법건축물인지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4.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불법증축된 부분이 임대차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지사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사진첨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4.04.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82253530.jpg ]

사진상의 피트공간을 펜트리로 확장된 매물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이 공간은 불법증축인걸 확인 설명 없이 매물의 임대차를 계약 후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최초2년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관리사무소 확인결과 불법증축물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증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받는 과태료나 처벌이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3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3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2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2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55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55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40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9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3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36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9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9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28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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