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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9.10.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안녕하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목적물은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므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건물 대신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도 갑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험무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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