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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28회 기출지문은 기득권 보호의 예외를 물어본 지문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결정 당시에 착수한 자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안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과정에 배우게 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조심, 건강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배*경

2020.1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수업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중 기득권보호에 관해서 착수하면 신고 허가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2017년 28회 에이형 42번 문제에서 지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수 있다"는 틀리다고 하면서 3개월이내 신고라고 하는데... 오늘 공부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아니면 세부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런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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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3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66
6829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40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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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6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6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8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2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2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63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63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42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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