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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란 향후에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그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제소합의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1.10
그냥 불공정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8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8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6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6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30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21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5
답변 배정란 2024-04-18 25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7
답변 배정란 2024-04-18 27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1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25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25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2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20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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