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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353쪽

주택관리사

민법

정*라

2020.05.14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353쪽 07번 문제에서요 옳지 않은것 고르기인데


보기 2번.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기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


방해가 종료한날부터 1년내에 행사할수 있는건 손해배상청구권만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번지문도 틀린지문 아닌가용?


답은 5번이라서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5.15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아닙니다.. 법조문대로 출제한 것입니다..
1. 민법 조문
제205조(점유의 보유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전항의 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해석상 방해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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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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