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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6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있고,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멋진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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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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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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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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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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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7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4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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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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