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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4.04.07
수업듣다가 용어가요..헷갈려서요... 공시법에나오는 등기관이랑 중개사법에서나오는등록관청이랑 교수님께서 등록관청하고 등기소하고 같다라고하셨는데 이거세개가 다같은걸의미하는걸까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안녕하세요

등록 관청은 권리, 부동산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자 인.허가 등록 : 시. 군. 구

자동차 등록. 말소 : 차량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등은 공시법 , 세법은

법원의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중에서도 등기부가 아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기재하는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를 의미하며, 등기부에 기재하는 부동산 소유권 등의 등기는 등록관청(등기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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