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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조건부증여을 하였다면 증여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안주려고 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받으려고 효과발생을 다툰다는 것은 어법상 맞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건에서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설마 안 받으려고 다투지는 않는다는 어떤 뜻일까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도 권리를 받으려고 효과발생을 다투는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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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6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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