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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웅

2019.1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축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실상 시험과는 약간 무관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의에서 말씀하시길 기존 4층 건물에서 재해로 인해 6층으로 짓는 경우

 

재축이 아닌 신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재해로 멸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지간한 구조물들은 남아 있을것 같은데..

 

만약 재해로 멸실이 되지 않고 일부만 멸실 되었을 때 6층으로 짓는 경우는 증축으로 볼 수 있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확인 못한 제 실수입니다

저희 고향에 산사태로 완전 멸실된 적 있습니다. 그 곳에 정부지원받아 기존 연면적 넘는 건물 지었으니 신축입니다.드물지요

일부 멸실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이니 6층으로 지으면 증축이 되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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