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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박*흠님 안녕하세요~~


민법과 등기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1.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원시취득하였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합니다..^^


2. 우리나라의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시법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흠

2024.03.17
안녕하세요. 알짜 교재 112p 맨 상단에 민법상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4) 절차법상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으로 되어있는데요. 민법과 등기법 상의 차이점인가요? 민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등기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116p 맨 상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게 불법으로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등기가 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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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31
답변 양기백 2024-04-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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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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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2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32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5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14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20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20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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