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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원

2024.03.15
홍승환 교수님 교재 P 171 등기 신청 이후 이의 절차에서 ... 1.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 제출은 처분한 등기소에 한다의 의미가... 2. 법원에 가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 이의 신청서가 법원에 있다 ) 이 신청서를 처분한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의미 인가요? 3. 등기소가 법원과 같이 위치하지 아니하면 이의 신청인은 불편하지 않나요? 4.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다면 왜 신청서 작성은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법원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5.등기를 전자 신청한 경우 제출 장소는 의미가 있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전*원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질문이네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관할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내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각하처분을 내린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신경을 안쓸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처분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이의신청서에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뜻은 이의신청의 대상을 법원으로 하라는 뜻이지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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