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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전액을 교부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수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엿다면 임의로 주계야글 해제할수 없죠,

이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전액교부한 다음에 계약금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매매대금전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약속대로 이행기에 이전받아야 합니다


2.만약 계약금을 포기하여도 해제할수 없다는 약정을 삽입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포기에 의한 해제를 할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향햐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계약금 내용중 양팡 모친사건 질문입니다. 모친이 계약금을 안걸었으므로 당사자인 모친이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소송후 패소판결 났었더라도 계약금을 넣고 포기하면 되는거였는데 임의규정이므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뒤늦게 넣고 포기하여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라는 뜻 맞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9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1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7
해제 양민 2024-04-20 17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9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6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9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9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9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9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7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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