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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6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있고,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멋진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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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6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30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30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8
2중매매 양민 2024-04-20 18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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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5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9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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