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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 무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0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제3자가 알거나얼수있을때인데 왜 선의. 무과실인가요? 악의 과실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빨간색 표현입니다.

따라서 125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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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7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32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56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56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0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8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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