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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선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apt를 임차하여 2번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한번도 갱신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공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4년이 지나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운 내용과 상반되어 문의 합니다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답변드립니다.

-1. 법정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즉,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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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3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2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53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37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37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2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5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65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0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1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57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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