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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71551330.jpg ]

이전 질문에서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108페이지 (2) 멸실시 책임범위 부분 표? 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는 때 라고 나옵니다 ㅜ 이게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을때란 말이 아니라 선의점유란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조 본문

1.악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전부를 배상합니다]


2.선의 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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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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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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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3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6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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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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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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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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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3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1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9
답변 양기백 2024-04-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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