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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조 본문

1.악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전부를 배상합니다]


2.선의 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71551330.jpg ]

이전 질문에서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108페이지 (2) 멸실시 책임범위 부분 표? 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는 때 라고 나옵니다 ㅜ 이게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을때란 말이 아니라 선의점유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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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1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4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47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35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35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2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8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59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8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6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54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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