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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의 효과에서 운용이익반환을 서로 안한다고 하셨는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선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할수 있는데 취소에서는 선악불문하고 운용이익을 반환안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질문글이 이제야 발견되었네요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설명드린 사례그림을 보시면 선의임을 전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의자는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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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1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3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4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7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35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35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44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8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35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35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2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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