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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소권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140조에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착오로 의사표시를 한자,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자,그의 대리인이나 포괄승계인만이 취소할수 잇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며느리와  홈쇼핑업체간에 체결하고 시어머님을 수익자로서 수익표시를 하엿을때  홈쇼핑업체의 사기계약임이 판명났어도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취소권한이 없고 계약의 취소권자는 며느리가 됩니다,


이때 시어머님은 기본관계가 취소되어 소멸하면  

[선의이어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을 가질수없다고 정답지에 되어있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취소권자 제사밥상에 들지 않아서 취소권을 가질수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취소권을 가질수 없는지 그럼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 취소권을 가지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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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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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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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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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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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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