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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어떤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추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개념완성과정 12강 4분 ~6분 40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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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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