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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정추인 사유에서 지문1>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고도 소송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경우에 추인으로 보지 단순히 강제집행을 받았다(전 강제집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해서 취소권자가 아무것도 한게 없으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문에서 받았다는말은 취소권자가 원해서 강제집행을 수락했기때문에 법정추인사유가 된다는 뜻일까요?)고 해서 법정추인사유가 될수 있을까요?(정답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문2>취소권자가 장래에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정답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1.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상대방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해주었다는 것은 자신도 그 계약으로 인한 반대급부를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것이므로 추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이 청 경 담 양 강 중에서 청, 양을 제외하고는 누가하든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2.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소를 전제로 생기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금반환청구권이라는 것은 사기를 당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해야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것을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정추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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