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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을간에 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50억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엿다면 그계약이 무효이므로  일방이 그 위법행위로 그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하여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무효로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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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36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33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6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7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40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64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5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41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6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64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45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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