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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배우자 이월과세 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진

2019.09.27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어서 요약집을 들춰보고 있는데요.

적용 제외 중

ㄱ. 수용, ㄴ, 1세대1주택비과세, ㄷ. ㄴ 중 고가주택, ㄹ. 특례 적용세가 비적용시보다 작을 경우. 로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알겠는데

ㄷ.번의 ㄴ.의 양도소득비과세인 고가주택 양도가 왜 적용제외되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사 전체 과목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그야말로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케이스 아닐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8
milkway320님~~
반갑습니다~~.^^.

고가주택이긴 하지만..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이므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이란거는..자산적 가치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다보니..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도 해주고..과세가 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24%~80%까지 확대적용 하는것과 같은 이치로..이해하시면 됩니다..^^.

입법자가 그리 정한 것이니..특이하니까..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믿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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