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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2.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양도담보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담법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담보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네 답은 1번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06

기본서 688페이지 5번문제 4번 지문에서

 

첫째질문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건가요

 

둘째질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선의의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지문인가요

 

셋째질문

기본서 633페이지 3번문제 정답 2번이 아니고 1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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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2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3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3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9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7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7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3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2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8
해제 양민 2024-04-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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