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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대구분형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정

2019.10.07

지금 100선 강의 주택법 보고 있습니다.


73번- 8번 세대 구분형에서 지문을 옮바르게 고치게 되면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으며,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맞게 고친거 맞나요?


73- 9번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세대수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이어야한다

이경우(허가, 신고시) 주택단지 전체의 10분의 1, 동의세대수는 3/1을 초과할수 없다. ->잘 적은거 맞나요?


8번과 9번이 헷갈려서요...

허가신고 없이(지문에 없으면)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1을 넘지 못하고,

허가,신고시에는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개정된 부분이라 출제율이 높다하시니...10분의1 과 3분의 1의 구분을 정확히 하고가야 할거 같아서....

명확한 구분 부탁드릴게여~~~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네, 잘 이해하신 것 같구요.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처음부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각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의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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