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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19.10.13
업무정지 시효가 3년인데 다른 상취 절취 등은 시효가 없는건가요? 그럼 몇년이 지나든 적발되면 처분이 가능한거구요? 중개사법은 끝이 안보이는것 같아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5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는 시효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과목 19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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