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호

2019.10.2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8회 모의고사 27번문제의 2번 지문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애초에 그 비용은 취득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것은 아닐까 하여 문의 드림니다.

 

지문대로 해석하면 1억에 취득한 자산에 쟁송비가 1천만원 소요된 경우,

그 1천만원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기장한 경우

그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격을 9천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 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dufmaabc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요..
1.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1항2호 규정에 실지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즉, 말씀하신대로..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구요..^^.


2.한편, 이중공제방지원칙상..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감가상각비 등은..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즉, 이건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시행령163조제2항]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97조제③항]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6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30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30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8
2중매매 양민 2024-04-20 18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5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9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