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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효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백*숙

2020.02.05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공시법이 너무 재밌고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

 

기본서 206페이지 등기추정적 효력에서

인적범위 :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그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래 예제문에서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2.2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만약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제3자인 병과 등기명의인인 을 사이에 소송이 있을 경우 등기된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자에 대한 추정력)
뿐만아니라 혹시 갑과 을사이에 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당사자 사이의 추정력)

이해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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