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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성년자 의사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0.03.1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매매하면 취소사유고 미성년자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사유 의사능력이 없어도 무효사유가 된다는게 맞나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행위무능려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행위무능력인 취소사유만 있고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행위무능력인 취소사유도 있고 무효사유도 존재합니다.

행위능려자인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위능력자인 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취소사유도 없고 무효사유도 없습니다.
행위능력자인 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취소사유는 없고 무효사유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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