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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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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26
64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요건 재질문입니다 최*원 2024-04-12 23
법률요건 양민 2024-04-20 23
64030 부동산세법 교수님 부교재요! 김*진 2024-04-12 2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25
640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알짜 31쪽, 142쪽 여*정 2024-04-12 27
성명 사용 한민우 2024-04-14 27
64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일 2024-04-12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36
64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시효취득사례 유*완 2024-04-1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6
6402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심화 과정부터 들어도되나요? 강*우 2024-04-12 39
답변 양기백 2024-04-12 39
64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김*비 2024-04-12 23
2중매매 양민 2024-04-20 23
64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서... 안*수 2024-04-12 27
공유 양민 2024-04-20 27
64023 부동산공시법령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2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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