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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 것이지.. 상식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 시효완성 전 :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구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완성 후 : 20년의 요건은 종전 등기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제3자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별도로 20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물권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들으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주택관리사

민법

김*선

2017.06.20
교재521페이지 4번 7번 재질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시효 완성후에는 시효 주장안되면서 완성전 손바뀜에 대해선 주장가능한가요 그 반대여야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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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03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36
3602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38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38
3601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112
답변 배정란 2024-03-05 112
3600 회계원리 488p 16번 송*민 2024-03-04 92
답변 배정란 2024-03-05 92
3599 회계원리 유형별 기출문제? 김*미 2024-03-04 127
답변 배정란 2024-03-04 127
3598 회계원리 p696 (10), p 729(6)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18
답변 배정란 2024-03-05 118
3597 민법 2편3편 강의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영 2024-03-04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96
3596 회계원리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황*경 2024-03-03 132
답변 배정란 2024-03-04 132
3595 회계원리 기본서 p 614 11번 질의 이*우 2024-03-03 170
답변 배정란 2024-03-04 170
3594 관계법규 2회모의고사 6번문제 지문2 김*열 2024-03-03 18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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