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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주자??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열

2024.01.21
201페이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입주자는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단지내 거주하고 있지않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이 되나요???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예. 입주자란 소유자와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지요... 등기권자.... 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기간 단축인 경우에는 충당금을 부담하는 소유자와 그 가족들이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주하는 사용자 즉 세입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요....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와 그 가족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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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03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35
3602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38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38
3601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112
답변 배정란 2024-03-05 112
3600 회계원리 488p 16번 송*민 2024-03-04 92
답변 배정란 2024-03-05 92
3599 회계원리 유형별 기출문제? 김*미 2024-03-04 127
답변 배정란 2024-03-04 127
3598 회계원리 p696 (10), p 729(6)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18
답변 배정란 2024-03-05 118
3597 민법 2편3편 강의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영 2024-03-04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96
3596 회계원리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황*경 2024-03-03 132
답변 배정란 2024-03-04 132
3595 회계원리 기본서 p 614 11번 질의 이*우 2024-03-03 170
답변 배정란 2024-03-04 170
3594 관계법규 2회모의고사 6번문제 지문2 김*열 2024-03-03 18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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