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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남용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권 침해시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청구권 침해시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경우에도

권리를 남용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권리남용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노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손해발생이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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