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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06
100쪽에 확인예제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가서요 본인이 무권대리인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엇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교재 어느 부분에서 나오나여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본인- 갑, 무권대리인 - 을, 상대방 - 병 입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하였다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갑은 추인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상대방입장에서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이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도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처럼 상대방이 추인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인 사실을 몰랐는데 추인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기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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