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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배*환

2024.04.06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개보조원 본인이 보조원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조원과 개공 모두 500과태료를 받는 양벌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조원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원 뿐만아니라 개공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양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고용인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을때, 개공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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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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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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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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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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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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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3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36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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