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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대위등기는 '을' 앞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신청을 '병'이 한겁니다. 따라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명의인이 되는 '을' 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표현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물건채권을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매수인이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신청_실체법상. 절차법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만

2024.04.06
P229 실체법상 매매로 갑 -> 을 -> 병 으로 등기가 순차로 넘어 가는 부분에서 문의 드립니다 갑'에게 등기 남아 있어 '병'이 '을'을 대위 신청 _ 즉 신청하는 사람 병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인거는 알겠습니다. 다만, 절차법상으로도 병이 등기를 받았으니(이익을 받은자) 즉 등기권리자 아닌가요? 그리고 을 - 병 사이의 매매에서 을이 채무자, 병이 채권자인 인가요? 병이 매매로 등기를 받았다면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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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5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9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30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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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34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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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4-04-19 31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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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3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5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24
답변 양기백 2024-04-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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