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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10.21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6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3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0
불확정 기한 양민 2024-05-01 20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7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약정 양민 2024-05-01 17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21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0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31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25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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