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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형

2020.01.24

인터넷으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때 꼭 찾아 뵙겠습니다.

-

 

입문서 11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5) 계약 갱신 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

 

② 묵시적  갱신

 ㄱ.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 질문은 맨 마지막 줄 <> 관련 입니다.

 

상가에 학원자리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했으니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요 부분 때문에 1년만 갱신되는 것일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5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기간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이 경우 합의된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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